퇴직연금 및 퇴직금 실무 가이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6가지 법정 사유 총정리
발행일: 2026년 10월 17일 • 작성: 다계산 노동금융연구팀 • 읽는 시간: 약 4분
📌 핵심 요약
1. 2012년 법 개정 이후 "단순 목돈 필요"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승인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재량 사항), 신청 전 인사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2012년 법 개정 이후 "단순 목돈 필요"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승인해 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재량 사항), 신청 전 인사팀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사유입니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구입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무주택자 확인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지급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유는 한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1회에 한해서만 중간정산이 허용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입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부상 (의료비 지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부모, 자녀)이 6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4. 기타 법정 인정 사유
-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시간 단축이나 정년 연장 등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태풍, 홍수 등으로 주거 시설이 50% 이상 파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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